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垈地) 매수청구와 관련해 사업 예산이 부족하고, 보상 협의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가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매수청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으로 보상협의가 결렬되는 사례도 많아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 관내 매수청구 대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은 587개 노선에 포함돼 그 보상비만도 3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제주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투입하는 예산은 매년 15~34억원에 불과하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지급한 보상비는 208억700만원으로 연평균 16억원에 그쳤다.
또 이 기간 제주시에 매수 청구한 336건(3만3475㎡) 가운데 실제 매수는 283건(2만8705㎡)으로 건수 대비 매수율이 84%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매수청수는 77건, 매수실적은 46건으로 매수율(59.7%)이 평균보다 더욱 낮았다.
일부 토지주은 매수청구 대상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의 대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매입 등은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충과 함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