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설 명절’ 넘길 전망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기
추경안’ 협의를 시작했지만 편성방법에 있어 양측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기관은 합의점을 도출 할 때까지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시한을 정하지 않아 추경 논의가 설 명절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오전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소집, 추경 협상과 관련한 대책을논의 했다.
이날 이선화 위원장은 “그동안 도의회 예결위원회와 집행부가 많은 협상을 했지만 원론적인 대화만 오갔다”고 밝혔다.
추경안 편성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회가 먼저 추경안을 요구(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삭감된 예산을 도의회가 골라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는 상식밖의 이야기”라며 집행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그 얘기는 부풀려진 것”이라며 “의회는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추경편성은 집행부가 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렬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 정상적인 예산 심의가 아닌 상황에서 또 다시 그런 사태(대규모 삭감)가 생기면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대규모 삭감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때문에 이번 협상은 1636억원 삭감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김 실장은 “구성지 의장도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만약 집행부가 기존 예산을 그대로 올리면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2015년 예산 집행이 시작된 시점에도 불구, 양 기관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생예산삭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