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제주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책임연구원은 27일 정책 이슈 브리프 ‘행복주택 추진동향과 제주지역 도입 방안’을 내놓고 제주에 행복주택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엄 책임연구원은 브리프를 통해 “제주 지역은 주택·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주거비용도 상승하고 있어 그 대응책으로 행복주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책임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제주지역 대학권과 원도심권 주택 전월세 시장을 분석한 결과 제주대 및 제주국제대권 월세(임대료) 평균은 아파트 36만1000원, 연립·다세대 30만8000원, 단독·다가구 3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한라대 및 제주관광대권 월세(임대료) 평균은 아파트 39만9000원, 연립·다세대 38만3000원, 다가구 20만원이었고, 제주시 원도심권(일도1·용담1·삼도2·건입·이도1동)의 경우 아파트 33만원, 연립·다세대 31만원, 다가구 40만원으로 조사됐다.
엄 책임연구원은 “국토부가 2013년 조사한 행복주택 기대 임대보증금은 평균 2914만원, 기대 월 임대료는 24만원”이라며 “제주지역 대학권과 제주시 원도심권에 월세(임대료) 30만원 이하의 행복주택 건설이 추진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 책임연구원은 이에 따라 “제주의 행복주택 사업은 우선 제주지역 대학권과 제주시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기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행복주택 사업과 연계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젊은 계층 유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현재 행복주택 3만호 공급을 위한 47곳의 입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오는 201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14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