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차례 만났지만 ‘제 고집만’
추경논의 경색 조짐까지도
올해 본예산 대규모 삭감(1636억원) 사태로 민생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편성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양 기관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해 경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 박정하 도 정무부지사와 좌남수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만남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26일에는 도의회 일정을 협의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박정하 부지사와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나,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제주도가 요구한 재의 요구한 27건·171억여원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모 의원은 “추경에 대한 의지를 물어도, 예산 삭감으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 방안을 물어도 제주도 측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추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해당 의원은 “그 와중에 제주도의 재의요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말도 나왔다”며 “제주도가 우리에게 추경에서 살릴 예산을 정해달라는데, 우리가 뭘 정해줘야 할지를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추경 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지난 21일에 이어 23일에도 제주도 측과 만났지만 자신들이 세운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며 “제주도가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삭감된 1636억원 중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되살릴 예산을 정해 추경을 편성, 제출하겠다는 것과 삭감은 받아들이되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도의회가 기준을 설정해주면 곧바로, 그에 맞게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 시 별도의 심의과정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1636억원 삭감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추경을 빨리하자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다수의 민생 현안들이 발이 묶여, 도민들의 어려움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