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은 ‘제주생태계의 허파’라 불린다. 도내 총면적의 6%가 곶자왈이며 생명수를 지닌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다. 2012년 제주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을 제주의제로 채택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007년 곶자왈공유화재단 출범(出帆)은 제주곶자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조치였다. 그러나 출범 8년이 흐른 지금 공유화재단은 유명무실(有名無實) 그 자체다. 안일한 재단 운영에다 행정당국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다.
당초 재단은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세계적인 환경보전 공공신탁 모델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6년까지 사유(私有)곶자왈 200만평(661만1570㎡)을 매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한 모금액은 36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현재 재단이 매입한 곶자왈은 목표치의 7.8%인 15만7708평(52만1349㎡)에 그치고 있다. 모금액 또한 10% 수준인 37억원에 불과하다. 행정당국의 관심 역시 부족해 2013년 1억원을 지원한 것 빼고는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상태다.
물론 민법상 법인인 곶자왈공유화재단의 경우 출연 및 기부, 매입과 관리 재산에 대한 세제(稅制) 혜택이 없는 게 공유화 운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특수지위(특수법인화)’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이사장 자리를 전문가가 아닌 ‘선거 공신’으로 앉힌 것도 재단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유화재단은 곶자왈 지역 토지가격이 껑충 뛰어오른 현실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곶자왈공유화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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