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기·횡령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 수사 인력이 증원된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경제팀의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팀 정원을 2017년까지 모두 1500여 명 늘린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제팀 수사관은 2856명이다.
이 같은 인력 증원은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기소 중지 남발 등 소극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사건 접수 건수는 최근 4년간 14% 증가했다. 현재 수사관 1명당 처리 건수는 18.7건으로, 적정 건수인 10.4건의 배 가까이 많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제팀의 사건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 조직적 경제 범죄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도록 했다.
또 경제팀 수사관에 특별승진 정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경감 승진 예정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내지 않고 경제팀 팀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와 함께 악성 사기범 등 검거 실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