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시사항 추가 검토 …올 200세대 매입 불가피”
해군이 23일로 예정된 군 관사 공사장 앞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연기했다. 일단 주민들과의 충돌은 피했지만 해군이 군 관사 문제에 대한 연내 완공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정마을 내 군 관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군은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당초 오는 23일과 24일 실시 예정이었던 행정대집행을 잠정 연기 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번 결정이 군 관사 건립 등과 관련 제주도가 제시한 제반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도 “해군본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 지사가 지난 20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백방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해군의 행정대집행 연기 결정과정에서 제주도와의 협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과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와 협의는 없었고, 우리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연기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지 내 관사 활용과 인근 지역 대체 부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면서 “해군의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는 군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인근지역(혁신도시 등)의 민영아파트 분양임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군 관사 신축을 철회해 달라고 해군측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해군은 지난 7일 답변서를 통해 ▲올해 말까지 군 관사 건립 완공 가능한 대체부지 확보 ▲군 관사 건립 찬성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득과 이에 대한 동의서 제출 ▲군 관사 미 건립 시 이미 투입된 국고 손실과 시공사의 손해배상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면서 제주도의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제주도는 해군기지와 5분 거리에 위치한 매도의사가 있는 사유지(약 2.3km)를 대체부지로 제안했고, 해군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군이 지난 20일 군 관사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 제주도의 제안을 또 다시 거부, 공사 강행 의지를 피력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단 23일로 예정됐던 행정대집행은 연기 됐지만 제주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군 관사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기지 인근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작전에 투입돼야 할 필수 인원이 72명”이라며 “작전대기 인원 아파트 말고도 올해 말 완공까지 약 200여세대 매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제주도가 제안한 대체부지 활용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군은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에 필요한 관사는 모두 600여세대 규모지만, 작전대기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상황을 보면서 강정 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절충안을 내놨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2013년 4월10일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 투표 참석주민 96%(114명)가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마을 내 군 관사 건립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