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진행된 모든 연구용역과 분석등을 통해 점진안에 대한 연구가 배제된채 집중했던 도 단일자치단체하 4개 행정구 체제는 금년초 여론조사에서 밀려나고, 작년까지만 해도 후보안에 불과했던 두개의 행정시를 골자로 하는 현재의 단일광역자치안과 현행유지안 두가지가 행정계층구조개편논의의 중심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되었다.
여기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는 부분은 처음부터 도는 여론조사등 타당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2~3개의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이부분에 대한 연구용역과 분석 및 향후 청사진이 마련되어 집중적인 토론과 설명회,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번 경우 진행순서가 바뀌어서 작년까지 이뤄졌던 모든 용역과 토론등 모든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두가지 후보안들에 대해서는 연구분석, 개괄적 청사진, 기능배분 재조정안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개념적으로나 막연하게 생각할수 있을 뿐 아무런 구체적 그림이 없는 광역자치안과 현행유지안의 장단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공무원들을 내몰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주민투표를 통해 청사진 하나 없고 미래예측가능성 하나 없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보다 더 내실있고 환경적으로 유리한 갖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생존을 위한 무한 노력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경주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행정계층구조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 그렇게 높은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도에서 홍보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안의 장점은 민주성을 최대한 보호할수 있는 점진안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의 전환을 통한 구현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진실되게 알려야 할 것이다. 마치 혁신안이 채택되면 먼가 크게 바뀔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부풀리기보다는 현행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행할수 있는 부분을 왜 지금까지는 운영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제시해야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측에서 도청 담당자를 통해서 공무원노조의 계층구조모형을 제시하면서 현행유지안에 효율적 기능분화를 주장한적이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기능상 별 차이가 없는데 지방교부세등 재정 문제 및 권한집중에 의한 전횡,민주성침해등 잠재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안을 손쉽게 받아들일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각종 굵직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당국의 미온적인 대처, 주민의견수렴에 능숙치 못했던 절차적 실책들에 대한 책임을 마치 현재의 행정구조때문에 그랬다는 듯 전가하기 전에 위에서 제시한 도정 스스로의 내재적 문제점과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눈치 보기 벽을 넘지 못한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지난 몇십년간 드러난 중앙집권행정의 문제점에 의해서 민주화를 강화하는 현행 자치제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한번 변하기도 전에 현행 자치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타당치 못하며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지방권력구조개편으로 왜곡시키지 말 것과 어긋난 일정을 자초하여 시간과 일정에 쫓기듯이 추진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청사진부터 만들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개층구조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기대해 본다.
문 현 식<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