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순세계잉여금 활용 차원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고철수 책임연구원은 20일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수 부족에 대비한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2013년 제주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불용액)은 2986억원으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농림해양수산, 중소기업 분야의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용액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예산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 책임연구원은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으로 ‘조기추경’과 ‘지방채 상환’, ‘결산 전 이입제도’을 제시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조기추경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SOC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틀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각종 절차 및 협의지연 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또 “순세계잉여금 50% 이상 지방채 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타 시도에 비해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및 보편적인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세출을 고려할 때 감채기금 적립을 현재 30%에서 50%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 책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활용으로, '결산 전 이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