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는 7월 지원 수준 다층화 시행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급여 체계가 개편돼 서귀포시 지역 추가 수급자가 약 3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개편돼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수준이 다층화된다.
또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 중 절반을 차지하는 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사각지대를 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상이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서 올해 487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귀포시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 6234명에서 약 935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66만원)보다 약간 소득이 높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주거와 교육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에 214억10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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