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증거수집) 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돼 앞으로는 ‘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채증하는 일이 금지된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채증 요건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 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채증 활동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밀접한 행위’란 절도죄 관련 판례에서 따온 말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사실상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정안은 채증 자격에 대한 규정 없이 증거수집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된 의무경찰을 채증 요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속 부대 지휘 요원의 지시와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채증 장비를 경찰서에서 지급한 장비로 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채증 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된 사람만이 채증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채증의 범위는 물론 채증 장비 사용 등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