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영버스 증차와 관련 딜레마에 빠졌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선 증차(增車)가 불가피하지만 증차시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자치단체의 공영버스가 30대 이상인 경우 지방공기업(공단)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시가 공영버스 운행 대수를 29대로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이를 위해 시는 도서지역(추자?우도 각 2대) 및 중산간 노선(조천?애월 각 1대) 운행 버스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편법(便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으로 매우 적합한 영역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엔 김상곤?원혜영 등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무상?공영버스 공약을 내건 바도 있다. 비록 선거 실패로 실천에 이르진 못했지만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주시 관계자가 “교통약자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脈絡)이다. 그러나 공영버스를 대폭 확대해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걸림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비수익 노선 운행 등에 따른 막대한 적자를 어떻게 보전하느냐다. 예견되는 민간업체와의 경쟁도 아주 부담이 큰 대목이다.
공기업 전환이든, 무상?공영버스로 가든 관건(關鍵)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히 교통대책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공익(公益) 관점의 실천적 복지 의제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대책마련 등 상황은 확연히 달라진다.
공영버스 증차를 위한 공기업으로의 전환은 대중교통 활성화란 목표와 더불어 실천적 복지로 나아가는 일종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제주자치도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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