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추경 필요성 공감
도의회와 사전협의 강조
대규모 예산 삭감사태로 시급한 민생현안마저 줄줄이 발목을 잡히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조기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주간정책회의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지난 연말 예산삭감에 의한 민생의 피해가 심각하고 도민 우려도 심각하다”며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도의회가 2차례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 중 되살릴 예산 항목을 지정해 주면 곧 바로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고 부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다시 (도의회와) 논란이 빚어짐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편성과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도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주면 곧바로 예산(추경)을 편성해 제출하는 데 이틀도 걸리지 않는다”며 예산담당 부서와 기획조정실장책임 하에 도의회와 실무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삭감 예산 중 법령 위배 등으로 불가피한 재의요구에 대해 “(금명간) 행정자치부에서 재의요구 권고가 공식적으로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재의요구 이후에라도 그 항목들이 추경에 편성돼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자동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 도의회 접촉을 시작한 데 이어 앞으로 새로운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의회와 추경 절충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 지사가 이 자리에서 박정하 부지사에 대해 “도외에서 모셔왔는데 도내 업무를 하다 보니 좋아하는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며 대중앙 절충업무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지금까지 의회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았던 박 부지는 이번 추경 논의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