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그린파킹’사업으로 변경 효과 미지수
서귀포시가 매해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주거 및 복합용도)가 담장, 울타리, 창고 등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인근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1면당 40만원~200만원씩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차장 조성 이후 5년 동안 활용해야 하고,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차고지로 활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그동안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 실적은 2010년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6가구(12면)에 660만원, 2011년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4가구(5면) 23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어 2012년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했지만 1가구(2면) 100만원, 2013년 사업비 2000만원을 마련했지만 4가구(4면) 530만원 등 4년 동안 모두 15가구(23면) 1520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에 7가구(17면) 1620만원을 추진해 예년보다 월등히 나아졌지만, 이마저도 확보된 예산 2000만원(20곳)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민과 제주도의회 등지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율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서귀포시도 시민의 참여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보조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올해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을 그린 파킹 사업으로 통합 변경, 사업비 2500만원을 통해 10곳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보조율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의 성행을 막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그린파킹사업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