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일괄 처리도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논의를 위한 대화 채널을 가동해 재의요구 전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박정하 도 정무부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지난 12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정하 부지사는 “재의요구 시한이 촉박해 재의요구를 먼저 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의요구 시한인 오는 19일 이전에 추경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1636억원이 삭감된 본예산으로 인한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남수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했고, 이를 전해들은 구성지 도의회 의장도 차례대로 하자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최소 170억원에서 최대 960억원 규모의 재의요구와 추경안 편성·심의를 별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의회간 추경안에 재의요구 건과 시급한 민생예산 등을 포함해 처리하자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안에 대한 의결이 오는 19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도민사회에서도 도와 의회가 ‘자존심 세우기’에서 벗어나 서로 양보하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단체, 보훈단체,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새누리당 제주도당까지은 성명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추경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도와 의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 번의 추경에서 재의 건과 민생예산을 처리하는 모습이 나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어떤 형태로 추경을 할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경) 논의는 (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도 될 수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 측에서 어떤 형태의 추경 편성을 하고자 하는 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