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내 이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관련 “지난해 2조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고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오는 4월까지 꼭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득연계형 반 값 등록금을 올해 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도 역설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 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 상반기까지 (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언급하며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시급하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돼 일자리도 많이 늘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협력의 통로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에 북한이 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 비선실세 관련 문건 유출, 민정수석 항명파동 등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문건파동이 수사결과 허위인 것이 밝혀졌지만 문건이 일부 직원에 의해 유출돼 국민에 심려를 끼친 것은 송구한 마음”이라며 “청와대 조직개편은 집권 3년차 경제혁신 4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주요 부문 특보단을 구성하려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