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를 방문한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의 ‘4·3 희생자 재심사 발언’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5개 4·3관련 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차관의 발언은 4·3 중앙위원회를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정 차관의 발언을 문제 삼는 등 ‘4·3 희생자 재심 발언’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정문현)·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공동대표 강종호·부청하·이재윤·이순자·허상수)·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이사장 김상철, 소장 유철인)·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공동대표 양동윤·윤춘광)·사단법인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박경훈) 등 도내 5개 4·3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의 ‘4·3희생자 재심의 발언’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 차관의 ‘이달 중 4·3희생자 재심의에 착수하겠다’는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법률적 검토가 우선이지 일개 차관이 운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극우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불량위패’문제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며 “앞서 수차례에 걸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서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 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희생자 재심의’ 논란은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왜곡·폄훼하는 일부 보수 세력은 더 이상 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정 차관의 발언을 비난했다.
새누리당제주도당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지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차관의 발언은 제주의 아픔인 4·3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3특위는 그러면서 “제주4·3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 전체의 아픔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제주4·3을 화해와 상생, 공존으로 봐 줄 것을 당부하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제주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연설에 나선 후보자들도 “4·3희생자 요구는 있을 수 없으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4·3 희생자 결정은 제주4·3특별법(재심의·제12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4·3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다. 또 희생자 재심의 신청 주체는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한돼 있어 제3자(행자부 차관 등)는 신청할 수 없다.
정 차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4·3중앙위원회 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오는 14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4·3 국가추념일 지정 당시 일부 극우단체가 행정자치부 진정한 ‘4·3희생자 재심사’ 처리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와 관련 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희생자 재심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4·3희생자 재심의’는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