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규모 삭감으로 빚어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간의 ‘예산 전쟁’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인다. 2015년 예산안에서 1636억원을 삭감했던 도의회의 구성지 의장이 지난 9일 ‘조기 추경’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수용가능 입장을 발표했다.
구 의장은 이날 예산문제의 해법은 추경이라고 밝혔다. 무지막지한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지역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유야 무엇이든 도의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추경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입장도 환영한다. 양 기관의 ‘고래싸움’이 길어질수록 등 터지는 농민·장애인 등의 아픔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이다. 행동에 앞서 중요한 것은 양보와 배려의 마음가짐이다. 추경을 제출하는 집행부나 제출하라는 의회나 예산안 사태가 빚어졌던 당시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은 삭감된 예산의 조건 없는 부활이라 여겨진다. 구 의장이 ‘통 크게’ 먼저 손을 내민 만큼 기대를 걸어본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민만을 위한다”는 말이 진정성을 갖는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집행부도 생각해야할 것이 있다. 민생예산의 부활이 당연하다면 지난번 예산안심의에서 도의회가 증액한 408억 가운데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예산도 있을 것이란 점이다.
일단 큰 틀의 ‘예산 원칙’을 세우고 세부적인 사항은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모쪼록 해결모드가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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