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재량사업비 편법편성 확인 될 경우 큰 여파 예상
속보=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예산의 대규모 삭감 사태로 인한 정부의 긴급 실태조사(본지 1월 7일자 1면 보도)가 도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그동안 어떤 형태로 편성되어 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여파도 예상된다.
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장조사에 나선 행정자치부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서승우 재정정책과장)은 도청 본청이 아닌 외청에서 2015년 본예산서와 삭감된 수정예산, 재의요구 분석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여부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 여부 등 방만한 재정운영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증액 과정에서 집행부의 참여가 국회에서는 되고 있지만 지방(제주도)에서는 안 되고 있는 점 등을 주로 보며, 의원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성명전 및 대립 상황 등에 대한 상황도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의 언론 보도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장은 행정자치부로 복귀했고 제주에는 4명의 직원이 남아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빠르면 1~2일 정도,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는 조사단이 복귀한 뒤 추후에 통보하게 된다.
때문에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에 따른 잘잘못과 문제점 등은 조사단의 결과 통보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는 조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예산에도 없는 지방의회 의원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와 도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에 따른 삭감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단하고, 예산편성권이라는 미명아래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자초하며 가중시킨 제주도정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행태에 대해 정당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