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재정운영실태조사단 제주 급파 실사 착수
보훈단체 의장실 방문
“국가유공단체 무시 도민 우롱하는 처사”
도장애인연합회 회견
“사회적 약자의 예산 무분별한 삭감 분노”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도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제주에 급파,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해 서승우 재정정책과장을 단장으로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6일 제주도에 파견,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를 비롯해 낭비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행자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필요시 ‘지방예산편성 운영 기준’ 정비 등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주도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주도) 상황을 볼 때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조사기간이 언제까지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도내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등도 이날 대규모 예산 삭감과 관련 강력한 항의의 뜻을 피력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고은실)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예산안이 삭감되면서 장애계가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에 아무런 기준 없이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대해 우리 장애인계는 원 도정과 도의회의 원칙 없는 예산편성과 삭감, 시혜적인 예산편성에 동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힘겨루기에 장애인단체 직접지원 예산(80억원)의 20%가 삭감된 것”이라며 “기득권 싸움에 열을 올린 도의회는 물론, 협상력의 문제를 보이며 ‘협치’의 한계를 드러낸 원 도정도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도내 9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도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 ‘호국보훈단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구성지 의장과 도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원 재량사업비 문제 때문에 말썽이 난 것 아니냐”면서 “도의원 의정활동비는 인상하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대책을 마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부 지역의 경우 예산 삭감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졸속 심사에 따른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의 삭감 예산은 모두 4억8480만원으로, 운영비 2억7400만원과 제주시(7개) 지회 7000만원 등을 50%가 삭감됐지만 서귀포(7개)지회 예산은 1억4000만원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구성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서귀포지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서귀포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결토록 하겠다. 나머지 예산은 추경만 열리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이어 “예산 집행을 위해선 조기 추경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도 방법이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의회로 올 것이 아니라 원희룡 지사를 만나 추경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제주도에서 먼저 추경예산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와 농업인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