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신화역사공원 건립에 따른 대정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허 의원은 5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 신화역사공원 건립에 따른 하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촉구했지만 제주도는 공원 계획을 승인 했다”면서 “이는 ‘협치’를 표방하는 도정의 모습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기반 시설 부족을 지적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상태에서 변경 승인 한 것은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변경계획 승인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대정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하루 1만3000t을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신화역사공원 변경 승인에 따른 하수발생량 하루 최대 1만7891t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허 의원은 “이번 계획변경 승인은 명백한 행정의 오류이자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하루빨리 바로잡아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또 “앞서 대법원이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풍력발전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법률상 도지상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의 권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신화역사공원 계획 승인도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는 만큼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