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부지사 “올해 예산 개혁 원년 지출 관행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받아들이고 더 강한 수준의 예산절감 추진을 밝혔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올해를 예산 개혁 원년으로 삼아 고강도 예산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부지사는 “행정경비 예산에 대한 유래없는 삭감은 기존 지출 관행을 개선하라는 도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강도 높은 ‘절감 편성’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경비 군살을 빼고 경비 절감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터 스스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었는지를 재점검하고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지사는 또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극대화하겠다”며 “보조금은 성과 평가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원칙을 만들어 재정효율을 높이겠다. 정치적 연고로 보조금이 나눠지는 도민사회 관행을 뿌리 뽑아 의식 자체도 바꿔지도록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의회,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예산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참여의 확대’, ‘절차의 개혁’을 도모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심의, 집행 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가 보장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박 부지사는 “예산 개혁은 그동안 익숙해 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제주도가 먼저 앞장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예산 개혁에 앞장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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