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하기관·인건비조차 주기 힘들어 ‘재의요구’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예산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삭감한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 제주도 산하 기관의 경우 직원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다, 1차 산업 분야 예산 삭감으로 인해 농민단체들도 규탄하고 나섰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제주도의회로부터 이송된 올해 예산안 삭감액 1682억8800만원을 분석한 결과 60건에 46억4900만원의 계산상 오류가 발생했다.
도의회도 오류를 인정하고 재조정해 1636억3900만원 삭감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삭감 비율은 전체 예산안 3조8194억원 대비 4.28%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2015년 예산안 평균 감액 비율 0.37%의 약 11.5배에 이른다.
특히 1차 산업 분야에서 감귤 값 하락과 가공용 물량 증대로 인해 감귤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예산 50억원 중 49억원이 삭감됐고,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금 8억원과 원예작물 자조금 지원 예산 2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농업 부문에서만 약 128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는 5일 오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2015년도 농업예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위장 김성용)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정임) 등은 규탄 성명을 내고 “농업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분야만이 아니라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올해 제주도 출연금 12억원 중 11억원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출연금과 운영비 지원 등 36억원 중 27억원이,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비 9억원 중 8억원이 깎였고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예산 8억8800만원은 전액 삭감되면서 해당 기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이 힘든 상태다.
이와 함께 지열냉난방 설치 지원,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순환여과식),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 택시감차 등 국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비(도비) 부분이 삭감돼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인 국가직접사업 및 국비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중 도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은 50건·2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법령 및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해 편성된 법정필수경비 중에서도 24건·197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를 상대로 올해 예산 삭감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행정의 차질 등을 분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일단 각 항목별로 남아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1차 추경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