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단일화 계획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의 큰 폭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한전은 최근 발표한 ‘2015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통해 용도별로 값이 차등화돼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와 연동시킨 단일요금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부과해 온 산업용과 농업용의 경우 원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상을 의미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일반용-주택용-산업용-농사용 순으로 가격이 비싼데 일반용ㆍ주택용의 경우 원가보다 10~17% 비싸게 공급되는 반면 농사용은 52%, 산업용은 5% 싸게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원가에 따라 책정한다면 별도의 요금인상이 없다 해도 농사용 전기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두 배가 넘는 요금을 물어야 한다.
한전은 최근 원자재인 유연탄 수입값이 60% 오른 것과 전기요금을 시장 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매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원가연동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한전 방침에 대해 농사용 전기는 그동안 공익적 취지에서 원가보다 낮게 공급돼 왔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정부에서 에너지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때 우여곡절 끝에 농사용은 제외했던 사실이 있다”며 “농업 개방 등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 할 때 농사용 전기에 단일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전 경영전략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가연동제는 장기적 과제로 내세운 것이지 당장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전기요금 체계 변경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