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소통정책관실 23억중 21억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2015년도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1682억원을 삭감했다.
제주도의회는 애초 408억원을 조정했으나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185억원을 ‘부동의’ 하며 갈등을 빚자, 재조정을 통해 의회 증액안을 모두 취소하고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682억원을 감액처리했다.
때문에 도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보다 일종의 ‘몽니’성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떤 예산이 삭감됐나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436개 사업 151억2900여만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17개 사업 108억9800여만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81개 사업 459억7800여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170개 사업 331억여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11개 사업 465억399여만원이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액 삭감됐고 노인·장애인·다문화·보훈단체 등의 운영비 보조도 일괄 50%씩 감액됐다. 문화 분야에서도 내년에 열리는 제54호 탐라문화제 10억원과 탐라합창제 5000만원, 제주국제관악제 8억원, 제주도미술대전 8000만원,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비 4억5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 등이 대부분인 행정시 읍·면·동 현안사업비도 대폭 잘려 나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분없이 읍은 4억8000만원을, 면은 2억8000만원을, 동은 규모에 따라 적게는 1억8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8000만원씩을 삭감했다. 이번에 삭감된 읍·면·동 현안사업비 규모는 제주시 67억8000만원, 서귀포시 42억6000만원이다.
또 이번 예산 삭감에서는 제주도 소통정책관실이 주요 타깃이 됐다. 소통정책관실 예산안 23억7300여만원 중 1억7900여만원을 제외한 21억9400여만원이 삭감돼, 예산만을 놓고 볼 때 ‘부서 해체’ 수준이다. 이는 예산 갈등 과정에서 ‘제주도의 언론 플레이’를 담당한 부서에 대한 도의회의 ‘칼질’이라는 분석이다.
도의회는 그러나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회사무처에 배정된 예산 149억9000여만원 중에서 국외업무여비 4000만원, 국제화여비 4600여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800여만원 등 2억원 가량만을 손질했다. 의원들의 각종 연구 모임 운영비와 국내·외 여비, 위원회 운영비 등은 계획된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