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제주도에 득인가 실인가.
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제주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해군측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인 행보'를 시사했다.
당초 이 문제가 불거진 2002년의 경우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해군측은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개발센터 유치 포기 이후 도민들 사이에 팽배해진 '무조건 반대'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인식에 해군측이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 동문 추진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들이 동의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맞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 실정이다.
해군측의 기자회견 직후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는 '해군측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상근 목사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도내 20개 교회가 자신들과 동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데도 불구, 제주도는 당초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또는 '발전연구원에 분석검토 자료를 만들도록 요청했다'며 한 발짝 물러서 있다.
도민의 대표라고 자임하는 도의회 역시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지역이 지역구인 일부 도의원만 관심을 보일 뿐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형편이다.
이를 두고 도민들은 '무책임하다'는 비난과 함께 이러한 논란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도와 도의회가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변경된 해군기지 건설안 및 해군의 계획.
당초 해군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순항을 군항과 민항으로 나눈다고 제시했다.
17일 해군측은 "종전 조감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용머리해안과 화순어항 사이의 7만평을 매립하고 12번국도 북측 5만평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김 동문 단장은 "여기에 용머리 해안과 화순 어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군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국책사업인 점을 기자회견에서 강조했고 '내년도 국방예산에 13억원을 책정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시민. 사회단체의 의혹제기를 '근거 없는'것으로 일축하는 한편 '화순항을 제외한 다른 경우의 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제주도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가 주최, '해군기지, 평화의 섬 제주와 양립할 수 있나'를 주제로 열리는 공개포럼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해군측은 "토론자 구성이 일방적이기에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공정한 입장에서 상호 토론이 되기보다는 반대 성토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다.
하지만 해군측의 이러한 자세는 2002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술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반대 여론을 키우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이와 관련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위와는 당분간 접촉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지역주민들과는 활발한 대화를 전개하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지역주민과 해군이 알아서 할 일(?)
제주도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해군 역시 '주민들이 동의해줄 것으로 여긴다'고 자신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해군측의 다른 관계자는 해군의 접근 방식을 알렸다.
이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개최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화순항 해군기지를 다루게 된다"면서 "제주도지사도 위원인 만큼 지사가 동의하면 주민동의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지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군기지 건설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첨언했다.
해군측이 참석을 거부한 18일 평화포럼 참석 인사를 보면 학계를 비롯해 시민. 사회단체. 여당 국회의원, 도의원, 종교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미 지역 문제를 떠나 도 전체적인 사안으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결국 제주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계층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여론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 경우 '과반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찬성 계층 및 반대위 모두가 참가하는 도민 협의체에서 이를 도출해내고 이론 없이 결과를 따르는 '전례'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