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 국도 관련 사업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도내 도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긴다
이에 따라 향후 도로건설 시 제주도의 지방비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로 구 국도사업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구 국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구 국도대체우회사업(애조로)만 남게 됐다.
구 국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로 전환돼 일정기간 도로 확·포장에만 국비가 지원됐고, 신규사업에는 제외됐다.
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구 국도 확·포장 사업에 평균 866억이 지원됐으나, 지난해 793억, 올해 519억, 2015년 220억 등 해마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추가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은 제주도가 구 국도에 대한 독자적인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국토부와 합의해 수립하면, 수립된 그 계획은 ‘도로법상 국토부가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안정적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 국도 사업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도로사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별법이 개정돼 국가계획으로 인정되면 2017년부터 매년 수백억의 국고를 확보할 수 있어 도로사업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4억을 들여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상노선은 국도 5개노선(453km)이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