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사무용품 구입부터 선과장 생산장비 지원
본 예산 없던 사업 의회서 수억원 편성되는 사례도
일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본 예산의 24배’ 증액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15년 예산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제주도는 특히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408억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 지난 27일 850개 항목 215억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29일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최종적으로 664개 항목 185억8000여만원에 대해 ‘부동의’ 방침을 밝혔다.
때문에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자마자 정회하고 의원 총회를 소집,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부동의’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의 사업’들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261건 49억1500만원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76건 39억88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5건 8억45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126건 43억95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44억3600만원이다.
부동의 사업들 중 본예산안에 없이 도의회에서 만들어진 신규 사업은 216건 5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부동의 사업 예산 중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임위별로는 문광위가 59건 16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행자위(11억7200만원)와 농수축위(10억6800만원)도 10억원 이상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됐다.
신규 사업 중에는 특정단체 사무용비품 구입비, 워크숍 비용을 비롯해 운영비와 수련대회 및 쉼터 관리 운영에 이어 모작목반 생산장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예산안에 없이 의회에서 수억원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사업 외에도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액수를 뛰어넘는 증액도 상당수 차지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지역단체활성화지원의 경우 본예산안에는 3000만원이 편성됐지만 도의회에서 추가로 2억3000만원이 증액됐고 모읍의 안내홍보물 제작은 본예산이 5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의회에서 12배인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정액)은 도의회 증액 규모가 본예산(1000만원)의 24.3배에 달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부동의 사업별로 단체 및 시설간 형평성의 문제와 사업내용 및 산출내용 불명확, 과다 증액, 유사 중복 등을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