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당시와 내용이 상당부분 달라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달 5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초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입법 예고안 중 일부 내용이 도의회 제출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입법 예고안에 있던 ▲카지노업 허가 ▲조건부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이 도의회 제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 서식에서도 카지노 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 수급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카지노 운영계획서’와 타인 소유 부동산 사용 시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빠졌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따라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부실·졸속 카지노 조례안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도민 공감대를 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기능을 보면 단순 심의·의결기구로서 특별한 권한도, 책임도 없는 이름뿐인 감독위원회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카지노 업무를 맡는 행정기관의 전담인력 또한 전무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카지노 조례 제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 조례안 상정을 다시 보류하거나 부결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청서 서식의 경우 조례 내에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정리한 것”이라며 “카지노감독위원회 기능 중 일부가 빠진 것은 입법예고 기간 중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지노 조례안’은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9일 “공론화 과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