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원들이 증·감액한 사업 중 문제점이 있는 세부 항목 설명서 제출을 미루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의사일정을 연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5시 회의를 속개, 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물론,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중 선심성 예산, 공약사업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심사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남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한경·추자면)은 “의원들이 요청에 따라 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물론,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 중 업무추진비와 유관기관에 대한 선심성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 하겠다”면서 “더불어 공유재산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과 도지사 공약 예산,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좌 위원장은 그러면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27일까지 의사일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도는 도의회가 요청한 신규·증액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대신 ‘계수조정 결과 부동의 대상 유형’을 제시했다.
해당 유형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 사업내용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특정시설·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도정시책추진, 자매도시간 협약에 의한 시찰 외 사전 필요성 검토가 안 된 국내외 견학·사찰·교류 사업 ▲행정시·읍면간 기준경비 및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는 증액사업 ▲재원의 한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보조금 증액사업 등은 ‘부동의’ 대상이다.
이날 계수조정을 시작한 예결위는 27일 오후 3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