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프라 확충·난개발·공무원 비위 등 과제 산적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출범 6개월이 지나면서 도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이 대략 그려진 가운데 ‘제주형 민관협치’의 실현 등 제주의 현안문제 해결에 원 도정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원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협치’를 표방하며 ‘협치정책실’을 신설하고, 법 근거도 없는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 등 인사청문을 도입했다. 그러나 특정 인맥의 인사 개입설과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인한 인사참사로 이어졌다.
특히 최근 원 도정의 도의회와의 예산안 갈등 등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원 도정이 인사실패와 예산안 갈등 등으로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맡으며, 이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사 난맥은 인사검증의 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철저하고 다각적인 인사검증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예산제도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치 형태인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아이디어와 실행력 등 현장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제주공동체 동반성장의 기틀이 요구되고 있다.
또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서 도민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할지, 기존 공항에 제2공항을 신설할지에 대해 합의된 도민의견을 도출 내는게 원 도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대규모 중국자본 유입에 의한 중국 관광객 증가와 난개발 우려, 일부 자영업자의 피해 등에 대한 대안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때문에 철저한 통계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고도의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를 도민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도정의 정책마련도 절실하다.
제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1차산업 분야는 한·중FTA 등 급변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갖춘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접한 아세안국가와 개방수준 상향 검토와 청정브랜드를 활용 고품질화를 통한 중국 등 수출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융복합화를 통한 6차산업화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도의 청렴도가 취하위로 떨어지면서 원 도정의 정치모토인 ‘협치’마저 도민사회에서 싸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원 도정이 향후 도민소통과 제주의 변화에 진정성을 갖고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과 논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제주사회에 각 분야별로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원 도정이 향후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