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없으면 ‘2차’ 충돌
‘의원 1인당 20억 요구설’로 불거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갈등이 새해 예산안 심의를 두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양 기관이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를 통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예산안 연내 처리’를 고수해온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원한다면 준예산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지 의장의 발언 직후 열린 2015년도 제주도 본 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재)심사에서 의원들은 기존 조정(삭감·증액)안을 그대로 유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볼때 26일 열리는 예결위 심사에서도 상임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부동의’를 선언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준예산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도의회 내부와 도내 시민단체 측에서는 구 의장의 ‘준예산 가능’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 모 의원은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도의회 모 의원은 “의회가 증액한 예산 모두를 선심성으로 매도하는 도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가 준예산을 염두하고 예산을 심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당하게 협상을 하면 되는데 양 기관이 팽팽하게 맞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금 상황은 ‘자존심게임’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꼬이는 것”이라며 “상호 비방이 정치는 아니다. 서로 한발씩 물러나고 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차라리 이번 계수조정에서 도의회가 증액한 408억원 중 200억원 정도는 제주도가 인정하고, 시급성이 없는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6일과 오는 29일 열리는 도의회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