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요구설’로 촉발 된 집행부와 도의회의 충돌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새해예산안 부결사태와 도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20억 요구 파동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연내에 꼭 처리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20억 요구설’의 장본인이 다름 아닌 도의회의 수장(首長)이라는 증언이 정무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에 의해 폭로 되면서 집행부와 도의회의 마찰이 극에 달하자 구성지 의장의 태도가 급변했다.

구성지 의장은 지난 24일 전체 도의원 간담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준예산’으로 가야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해 방향을 확 바꾼 것이다.

‘준예산’에 대한 우려는 비단 구성지 의장의 태도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새해 예산안 부결 후 집행부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3조8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그대로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재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파열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재심의에 들어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여전히 지난번 계수조정한 내용 그대로 수정, 의결했고, 농수축지식경제위원회는 새로 제출한 예산안이 처음과 꼭 같다며 아예 정회해 버렸다.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들이다.

도민 혈세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떡 반’ 싸움으로 제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도 도무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정말 ‘준예산’으로 가려하는지 도민들은 걱정이다.

만약 ‘준예산’으로 간다면 차제에 새로운 ‘정예산안’은 충분한 시일을 두고 편성에서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물 샐 틈 없이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러려면 집행부와 의회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 최근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안하고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이 동의한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일이 필요치 않다.

제주매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