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자진철거 계고장 발송
해군기지 저지 대책위 성명
“행정대집행 등 방관 元 규탄”
해군 아파트 공사장 앞에 설치된 불법 농성 천막 등에 대한 자진철거 시한이 다가오면서 강정마을에서 또다시 광풍이 불어 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군이 오는 29일 오전 중에 강제 철거(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성 천막을 지켜내겠다’는 결사항쟁의 뜻을 밝힌 강정마을회와 충돌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지난 23일 해군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에 불법으로 점거된 천막과 차량 등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3차 계고장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24일 해군의 행정대집행에 대비해 경찰 투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회가 3차 계고시한 내에 해군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해군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짐작된다.
또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등과의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철거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구럼비 발파에 이어 해군 아파트 건립 문제로 또다시 건드리면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회에 약속한 ‘해군의 군 관사 건립 포기 방향’에 대한 해군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럽다.
실제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홍기룡)는 24일 성명을 내고 “말로는 군관사 공사 해법 있다더니 행정대집행을 방관하는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도민들과 강정주민들 앞에서는 군관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사리분별 없이 마을 한복판 군관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당사자도 원희룡 도지사”라며 “군관사 행정대집행은 원희룡 도지사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갈등 해결은 화려한 언사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약속했던 갈등 해결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 해군측의 행정대집행을 일단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행정대집행이 강행된다면 원희룡 도지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도 성명을 내고 “해군은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주민동의 없는 강정마을 한복판 군관사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군 관사 예산이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원 지사가 스스로 밝힌 만큼 원 도정은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반드시 막아내 갈등 해결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강정마을회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철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