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 논란이 일었던 ‘도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20억원 요구설’의 당사자가 구성지 의장으로 밝혀지면서 도내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도지사가 허위사실을 유포, 제주도의회를 매도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던 동료 도의원들도 크게 당황하는 눈치다.
이전까지 풍문으로 떠돌던 ‘도의원 20억 요구설’은 지난 19일 원희룡지사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예산안 부결사태의 원인 등을 설명하던 원 지사는 “의원 1인당 20억원의 재량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
그러던 중 23일 예결위심사에 출석한 박정하 제주도정무부지사의 입에서 ‘20억 요구설’의 실체가 구성지 의장임이 밝혀졌다.
구 의장은 “재량사업비 20억원 요구는 내입으로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2년 이후 사라진 ‘재량사업비’를 ‘의원·공약사업비’ 등으로 명칭을 바꿔 도의원 개인 예산 증액을 시도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억 재량사업비 요구’는 6·4지방선거 새누리당 당선인 상견례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소속 모 의원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가 당선됐으니 도의원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구성지 의장이 원 지사를 만나 이를 구체화 시키면서 촉발된다.
이 과정에서 도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수용을 두고 집행부와 정치적 합의를 한 정황도 포착돼 ‘도민 혈세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예상된다.
구 의장은 또 “원 지사에게 10억원의 공약사업비를 내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 확답을 받았다”면서 “이후 인사청문회 제안이 들어왔고, 의회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모 상임위원장이 “기초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선 지금의 의원사업비 3억3000만원은 부족하다”면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10억원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으니 의장께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사업비 인상과 관련, 집행부와 도의회는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합의한 공약사업비 10억원은 인정했지만, 기존 3억300만원이던 의원사업비는 5억원으로 수정·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도의회 상임위원장 선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의회의 도덕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전망된다.
한펀, 구성지 의장은 ‘20억 요구설’의 실체가 자신에게로 향하자 “설령 내입으로 얘기 했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그게 도민들에게 돌멩이를 맞아야 할 일은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