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800억원대의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말썽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19일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던 중 바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날 환경도시위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2800억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소각-매립장 조성 사업이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므로 최저가 경쟁 입찰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한국환경공단에 일방적으로 위탁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와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다. 하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날 뇌물 비리사건으로 얼룩졌던 곳이다. 제주도가 발주한 단일 사업 중 최대 규모인 이 사업을 굳이 그러한 곳에 위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왕이면 도내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리어 그렇게 함으로써 2800억원이 훨씬 넘는 사업비가 지역자금으로 선순환 돼 도내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도와 도의회, 도민 등과 공론화를 거쳐 그렇게 결정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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