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 부결 이후 집행부와 제주도의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을 잇따라 방문,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예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양 기관 수장들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시민연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전 11시 구성지 도의장과 면담을 나눴다.
이날 제주시민연대는 “서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만 지적하는 방식이 아닌 예산편성부터 심사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예산제도의 전면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정과 도의회, 시민사회, 각 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지침을 마련,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비밀주의'에 입각한 계수조정의 장막을 걷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최악(준 예산)의 상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 제안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대신 앞으로 예산관련 부서가 계수조정에 참여하는 국회 모델로 가면 도에서 원가 계산(증액 사업설명서)을 하겠다” 면서 “하지만 사업의 실체·혜택은 누구에게 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민연대의 제안에 구성지 의장도 “원 지사에게도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번도민T/F팀 구성을 제안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부분은 T/F팀이 구성, 그때 논의 하면 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원 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일축했다.
구 의장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중 70%는 공무원들이 요청한 예산이고 오히려 집행부가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면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부 사안만 발췌, 제주도의회에 적용하는 건 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