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타협’ 함께 들어있다” 언급
2015년도 본 예산안을 두고 집행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팽팽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타협’을 먼저 꺼내들어 갈등 국면에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도의회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권에는 ‘원칙과 타협’이 함께 들어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원칙과 타협에 대해 “내용면에 있어서는 타당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제외됐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수용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타당성 없는 예산은 부동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국장이 도의회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예산 내역 서식에 맞게 항목별로 세세히 메모하고 진행과정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원래 의회에서 증액 필요성과 내역 등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편의상 집행부가 대신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14일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에 앞서 “증액 사유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흘 뒤(18일) “구두 설명이라도 좋다”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발 더 물러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의 2015년도 본 예산안 재심사(상임위·예결위 계수조정)에 담당 실·국장이 참석,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타당성과 형평성, 집행 가능성이 있으면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3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오는 29일 열리는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조정한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일부 동의·일부 부동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증액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계획이 분명한 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대처해 달라”며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는 결정적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 해 달라”고 각 실·국장들에 당부했다.
한편, 원 지사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한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조성 사업비만 2837억원으로 도내 업체가 아닌 환경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를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옳다고 본다”며 “몇십억원정도 차이 난다고 도내 업체가 아닌 외부기관에 주는 것은 지역 업체와 전문인력 육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