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장 "이미 제안..원 지사가 생떼" 주장
새해 예산안 부결사태와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시민사회단체가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예산개혁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를 방문, 구성지 의장에게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도민사회는 예산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라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재량사업비 부분도 일부 이해가눈 가지만 이번 기회에 틀(관행)을 바꾸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예산 심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예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 의장은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편의상 얘기지 비목이 있는 건 아니”라며 “이번에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 중 재량사업비(목적이 없는 예산)는 단 한 푼도 없다”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중 70%는 공무원들이 요청한 예산”이라며 “오히려 집행부가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집행부의 증액 예산 설명서 요구에 대해 구 의장은 “원희룡 지사가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장은 “국회에서도 증액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관련 부처가 작성한다”면서 “의회가 증액했으니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동의’, ‘부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원 지사의 주장은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예산개혁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구 의장은 “원 지사에게도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번도민T/F팀 구성을 제안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부분은 T/F팀이 구성, 그때 논의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