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판정에 신청도 줄어 미집행 예산 1억21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한 도내 농가의 호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 농가가 행정의 계획량을 크게 밑돌고, 인증기준 위반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218농가(210ha)에 2억2400만원의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면적 기준) 대비 60%에 불과한 실적이다.
제주시는 올해 친환경농업 실천농지 350ha에 대해 직불금 3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지원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신청 농지면적은 240ha로 당초 계획량의 68.5%에 그쳤다. 신청 농가는 241농가로 지난해 지원실적(263농가, 2억51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나 현상은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신청자 가운데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도 많다. 당국의 조사 결과 올해는 제주시 지역 23농가(30ha)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중에는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일반 농업으로 전환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유도 발생한 미집행 사업비 1억2187만원을 올해 제2회 추경에 감액 편성했다. 서귀포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사업에서 미집행 사업비가 1억1109만원 발생했다.
도내 전역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가 참여가 시들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법이 어렵고 친환경인증이 판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직불금도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밭작물 기준으로 1ha당 ‘유기인증’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내년부터 ‘저농약에 직불금 지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업에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