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논평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복수정당제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수십 년간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이루고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헌재 설립의 역사 그 어디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당을 해산시키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며 “양심을 저버린 헌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조항에 따라 정당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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