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의회사무기구의 지원(인력) 확대 및 인사권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연구위원은 18일 제주오리엔탈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이날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집행부 감시기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그러나 “지방의회의장이 임용권을 갖기 위해선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20여개에 이르는 관련법령의 개정 및 법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직급별 정원이 규정된 현행 인사체제에서 인사교류 정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안 연구위원은 ▲의회직렬 신설을 포함한 인사권 독립 ▲직무성격에 따른 임명권 이원화 방안 ▲단체장 복수추천과 의장의 임명권 신설 방안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또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업무는 조례제정과 예산 및 결산 승인, 집행기관의 사업 승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전문적 지원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유급 보좌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하고 (사)제주지방정치학회(회장 김성준)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들을 초청, 내년도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주도의회 전체의원과 의정자문위원, 옴부즈맨 등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의 ‘제주와 미래해양전략’ 강연과 참석자들간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