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건립사업 보조율 상향해야"
"공동주택건립사업 보조율 상향해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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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살리기 관계자 간담회서 의견 제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건립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현재 50%에서 70%~8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16일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관내 작은 학교 살리기 관계자 4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학교 살리기에서 마을 살리기’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인 제주시 애월읍의 장봉길 하가리장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장봉길 하가리장은 “작은 학교에 전학을 오고 싶어도 마을 내에 거주할 집이 없어 못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가운데 마을도 여건이 어려워 현행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자부담 50%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 정비를 통해 적정 수의 학생유입을 이끌어 낸 양윤경 신례초살리기 추진위원장은 “학생 수가 100명 이내의 학교도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로 될 위험이 있다”며 “소규모 육성지원사업 신청 대상을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 통학구역 마을에서 학생 수 100명 이내 학교의 통학구역 마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주민의 모금 활동을 통해 서귀포시 최초로 공동주택 2동을 건립한 오찬율 수산1리장은 “이주하는 사람들 중 땅 만 있으면 집을 짓겠다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주택건립 사업보다 제주도 땅을 분할하는 방법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지적했다.

또 이승이 온평리장은 “학교 살리기는 이주민의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한 집 짓기 사업 중심이 아니라 마을 주민과 학생이 행복한 마을 살리기로 연계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제주도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행정 간 더욱 공고한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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