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등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제주도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내리 3년 동안 공직자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자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최근 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TF팀’을 구성하고 각종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된 것이 역시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부패방지 지원센터 설치’ 등 3가지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직자 부패 예방을 위해 선거때 줄서기-줄세우기와 공직자 인사에서의 공신우대인사(功臣優待人事)를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줄세우기-줄서기-공신우대인사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청렴제주를 위해 감사위원회 독립 다음으로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요소다. 이것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한 제주 공직사회의 완전한 청렴 실현은 아마도 완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제주도가 감사위 완전 독립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번기회에 집행부로 부터도, 도의회로 부터도 추호의 간섭을 받지 않은, 그래서 감사업무에 관한한 도지사 위에서, 도의회 의장 위에서 엄정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대로운 사정기관의 출현을 기대한다.
감사위원회가 독립돼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 최소한 ‘공신우대인사’는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인사권’ 자체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공신우대인사’는 결코 도지사의 권한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도리어 그것은 법규에 없는 부당인사인 것이다.
원래 공직자의 청렴은 자의(自意)에 의해 실현돼야 순리이지만 3년 연속 전국하위인 제주공직사회의 청렴 실현은 이제 타의(他意)로 강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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