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는 '만병통치약'인가.
이를 위한 특별자치도는 과연 어느 선에서 실시되고 또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인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가의 장기 전략적 선택인가, 아니면 제주도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나.
국제자유도시에서 농어민과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하나.
특별자치도를 위한 '행정구조개편'은 과연 도민을 위한 정책적인 '외길 수순'이었나.
최근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의 '화두'가 돼 버렸고 특별자치도안은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내부 논란'만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보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점들을 '되짚는' 숨고르기가 절실해졌다는 분석이 일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명과 암은.
최근 제주도정에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과 물류 이동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한다면서 '감귤은 DDA 협상시 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면서 농림부에 건의했다.
감귤이 민감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고관세 장벽이 무너져 값 싼 외국산 감귤류가 국내시장을 넘보게 된다.
도내 감귤산업이 태풍권에 들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반면 국제자유도시는 이를 감수해야 한다.
겉으로는 '물류와 자본 이동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우리 것은 안 된다'라고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가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감귤산업을 보호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정책 방향을 밝혔다.
도정 자체가 혼란스러워 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골프장 산업'처럼 전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제주도의 골프정책은 '임야 면적의 5%'라는 법적인 한도내에서 최대한 '허가'를 내줘 관광산업 발전을 비롯해 도민 고용창출, 도민 소득 증대 등을 동시해 도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이 40여개소로 늘어난 지금, 세 가지 정책목표가 모두 이뤄졌다고 여기는 도민은 드물다.
골프 관광객수 증가로 입도객수는 규모면에서 다소 늘었지만 특히 도민 소득증대에는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골프장마다 자체 숙박시설을 갖춘 탓에 골프 관광객들은 입도 후 골프를 치고 골프장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민 고용창출도 캐디 및 일용직 등으로 제한된 것이 일반적이다.
도내 고학력 젊은 취업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들로 '고급형 관광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현지인'인 셈이다.
▲특별자치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최근 제주도를 뜨겁게 달구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은 특별자치도를 위한 것이다.
시장. 군수 및 기조자치단체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제주도는 '주민 인지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와 행자부가 '제주도가 혁신안을 제시해줬으면'하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 도정은 '인지도를 높여 주민투표까지 연결한다는' 내부방침을 굳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강행이냐 아니면 덮느냐'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개과정 속에서 '특별자치도' 역시 도민의 삶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재정 자립도가 30%를 겨우 웃도는 제주도가 정부예산을 받아서 '알아서 쓸' 경우 공직 사회가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는 제쳐두고' 도민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는 지가 애매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가 '사실상 행정 편의와 민선시대의 지지도 상승을 노린 정책적 수단'으로 짜여졌다는 공직사회 내부의 목소리도 간간이 새어나오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이어지는 특별자치도의 정확한 개념을 도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사업에서 불거지는 잡음은 제주도의 장래를 암시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02년 설립 이후 7대 선도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수용에서 주민 반발, 지역상권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와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노출된 토지 수용에 따른 불협화음은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정책이 무난하게 진행됐을 경우 도정과 도민사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파열음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개발센터가 추진을 미루는 '쇼핑 아울렛'사업은 한층 극단적인 사례로 보인다.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대규모 쇼핑 아울렛을 조성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관점'과 '지역 상권이 몰락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제기 사이에 사실상 정답은 없다.
이는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정이 선택해야 할 경우의 수다.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이라는 프로젝트의 진행 속에는 이처럼 일부 도민의 희생이 담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진행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도민들이 갖는 불안감은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한 제주 도정의 어정쩡한 행보에서 골이 깊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