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예산대화’를 트라
도-도의회, ‘예산대화’를 트라
  • 제주매일
  •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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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와 제주도 의회의 행태는 과연 이들 두 기관의 존재 이유가 도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도의회가 집행부에 ‘예산 협치’를 제의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제주도는 도의회의 ‘예산 협치’ 제의를 거부했다가 도의회의 반격을 받자 급기야는 사과하는 볼썽 사나운 일까지 벌어졌었다.

이뿐이 아니다. 도의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계수 조정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은 계속됐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3조8194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64개 항목 408억원을 삭감했다.

그리고 이 삭감된 예산을 957개 항목에 312억원을 증액했으며, 369개 항목 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도의회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급기야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에 신규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동의’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제주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7명 중 반대 3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이란 카드를 꺼내들고 말았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도-도의회의 이전투구와 비슷한 싸움질은 도민을 너무 우롱하는 처사다.

과연 집행부와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면서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

오로지 기만 살아서 기 싸움만 하고 있고 선심성 예산에만 매달리는 느낌이다.

내년도 건전예산 마련을 위한 협상이나 협의·조정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도와 도의회는 감정으로 대립만 하지 말고 조속히 대화를 트고 협상을 벌여 새해 예산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

서로 간 고집만 부리다가 60만 제주도민의 살림살이를 망쳐버릴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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