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제주시장 김병립 인사청문 '적격'
'돌아온' 제주시장 김병립 인사청문 '적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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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부족 '결점' 불구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
공백 문제 등 해소 기대…금주 내 임명 단행 예상
▲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가 도의회 인사 청문을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 김 예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열고, 그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와 정치적 소신 등을 추궁하며 시장직 수행에 능력을 검증했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특위는 “잘못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엿보이고, 행정공백 장기화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김 예정자는 제주시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부의장, 제주시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하지만 동생 소유의 농지로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거주지 내 불법건축물 설치, 자녀입학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등 농지법, 건축법,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는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의 과오도 있다”면서 “제주시장 재임 당시 동지역을 우대하고, 읍면지역에 대한 편향적 시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행정처리가 있었으며, 원도심 재개발 관련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그러면서 “원도심 재개발관련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도청 앞 농성장 강제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사례의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된 과잉행위라는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특위는 “김 내정자 스스로 불찰임을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정치인과 행정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장 행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하고 제주시를 조속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산안 부결에 따른 갈등으로 쉽지 않은 인사 청문이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김 예정자 인사 청문 무사히(?) 통과함에 따라 5개월간 이어진 제주시장 공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보고서는 구성지 의장의 결재를 거쳐 제주도로 전달된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주 내로 제주시장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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