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6일 제주도 예산안 부결 사태 관련 논평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제주도 예산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예산제도의 합리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힘겨루기로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로 도는 협치 논란부터 이어진 무원칙한 도정운영이 예산과정에까지 반영되면서 도의회 심사결과마저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의회는 예산편성 때마다 불거져 나온 지역구 챙기기 문제를 투명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부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향후 제주도와 도의회의 관계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민간지원 예산의 문제가 이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다툼으로 그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간지원예산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하고 그 기준과 절차 및 사후정산을 강화하는 등 예산제도의 합리적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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