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사진)가 최근 ‘한국지방재정학회’ 학술상위원회가 2013~2014년도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는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민 교수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 논문이 지방재정의 채무관리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와 우수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대에 따르면 앞서 민 교수는 2009년부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지방재정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재정 건전성에 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정부(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주장의 합리성을 받아 들여 2013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BTL 채무를 관리채무에 포함했다. 제주도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10년 후반기부터 BTL 채무를 재정분석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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