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은 원점에서 재편성·재심의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15년 예산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원 지사가 “신규 또는 증액된 예산안을 지출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동의’ 입장을 고수, 표결 끝에 재석의원 37명 중 36명이 반대 1명 기권으로 최종 부결처리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좌남수 예결위원장의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 직후 구성지 의장이 증액예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원 지사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낭독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원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는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단체장의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의 발언이 계속되자 구 의장은 급기야 “발언대 마이크의 전원을 끄라, 퇴장을 명령 할 수 있다”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원 지사를 압박했지만 원 지상의 항변(?)은 계속됐다. 이에 구 의장은 정회를 선포, 동료의원들과 회의장을 빠져나가기에 이른다.
구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원 지사는 발언은 계속됐다.
원 지사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한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지금이라도 신규·증액돼 더 지출해야 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토해 동의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주장했다.
20여분 만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구 의장은 다시 원 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원 지사는 “증액한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동의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구 의장은 “원 지사가 동의여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표결 선언을 했고, 재석의원 37명 중 반대 3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원 도정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의회를 압박하다가 예산 의결 최종일 하루 전날 증액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이는 전례에 없는 일일뿐 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장은 그러면서 “집행부의 요청은 부동의의 새로운 이유로 삼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태”라며 “도민들에게 의원들의 증액은 설명이 안 되는 무더기 증액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암수적 생각”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상정된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교육비특별회계)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총 805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